[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여야의 날선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무7조' 글을 올렸던 인터넷 논객 진인(塵人) 조은산이 "포퓰리즘 대전이 격렬하다"며 "한국 일이나 잘 살피시라"고 16일 비판했다.

조은산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재명 도지사가 교황의 이탈리아어 메시지 중 일부인 'salario universale' 를 근거로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어로 번역하면 'universal basic wage' 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반박했다"면서 "이역만리의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끌고 들어와 갑론을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알래스카'에 이어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며 기본소득론을 주장하자 임 전 실장은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임금'이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하며 이 지사와 연일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조은산씨는 그들이 기본소득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향해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이나 잘 말면 되지 왜 뜬금없이 이탈리안 토마토 소스를 찾는가"라며 "한국 일이나 잘 살피시라"고 꼬집었다.

그는 "르노 부회장은 르노삼성을 상대로 생산력 향상을 요구하며 경고장을 날렸고, 노조는 파업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군산GM을 통해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선 대기업의 '철수효과'를 뜨겁게 맛봤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급 인력과 기술력은 갖춘 원전은 수 조원의 해외 시장을 넘보기도 전에 이미 해체 수순이며,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점유율을 놓고 대만의 TSMC를 맹추격하고 있으며 10조짜리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텍사스 주정부와 세제혜택을 두고 교섭중"이라면서 "나는 10조짜리 지속 가능한 알짜배기 복지를 보게 되는데 그들 눈에는 어떨까 싶다"고 지적했다.

조은산씨는 "그 글로벌 기업의 총수는 지금 의왕의 감빵에서 자기 속옷을 손빨래하고 있는 중이다. 슬픈 현실이다"면서 "문득 궁금하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는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하는가. 아니다. 한국어로 설명해도 그들은 모를 것이다"고 비꼬아 말하며 비판했다.

한편,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연일 정치권의 큰 화두로 부상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과 접근방법 등 심층적인 논쟁으로 가열되고 있다. 
   
야권의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논란으로 정초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다른 정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라 관여가 조심스럽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올린 이 글에 대해 "보수정당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기본소득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공감한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기본모임'에서 작년 하반기 24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 토의하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고 소개하며 글을 이어 나갔다. 

그는 "이 지사의 기술혁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한 달에 약 41600원 지급을 두고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적절치 않다"며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단기목표로 연 50만 원, 중기목표 연 100만 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 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즉 남으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느 공동체를 안정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라며 "이를 보수정당의 어휘로 풀자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를 향해 "단·중·장기의 명확한 시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단기'와 '중기'의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화장품 샘풀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거대한 행정시스템의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고민이나 언급은 찾기 힘들고 장기 대책으로 슬쩍 '증세'만 언급하고 있는 대목도 실망스럽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수는 있으나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와야 한다"며 "기존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며 특권계급화된 공공분야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본소득 논의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논쟁이 일어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 논란이고, 이 때문에 '포퓰리즘' 논쟁으로 막을 내린다"면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변화의 속도를 눈여겨 본다면 우리는 지금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수준으로 인류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기존 시스템에 덧대는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다"며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려면 기본소득을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고 기존 시스템에서 불요불급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내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선별적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