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당시 지지부지협상...바이든 시대 '타결 가능성'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트럼프 행정부 당시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13% 인상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현지시각)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대비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13% 협상안이 몇 주안에 최종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속히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SMA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50%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지지부지했다.
이렇게 미 대선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 5일 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체결을 위한 화상 회의를 갖는 등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조만간 13%대 인상안이 조속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1년 계약에서 다년계약이 될 가능성이 커져 한국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시사한 바 있어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춘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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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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