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민들, 이유 없이 국가가 돈 퍼주는 것 좋아하지 않아"
이재명 "기본소득, 10년목표 월 50만원될 때까지...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포퓰리즘성 공약들, '실현 가능한가?' 검증 목소리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를 겨냥 비판의 목소리를 제시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를 겨냥 비판의 목소리를 제시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최대 1억1700만원까지 지원 공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마구 국가가 돈을 퍼주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8일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 예비후보를 겨냥 "(결혼하면) 4500만원, (출산하면) 4500만원, 이런 식의 돈을 주는 것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며 "(나 예비후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액수가 계산이 됐는지에 대해서 밝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5일 나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며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공약에도) 서울시민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며 "1억1700만원이라는 액수가 왜 나왔는지 그것의 근거를 좀 듣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이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문제 자체를 그런 어떤 돈과 연결시켜서 가는 것, 그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다"면서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 도시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고 또 출산해서 아이를 더 기르기 쉽게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내년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며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길을 찾아내는 정치인의 길"이라며 "정해진 길을 가며 가능한 것을 더 잘하는 것은 행정이고, 새 길을 찾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대한 여야의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예비후보는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0만원 긴급지원금 지원을, 박 예비후보는 최대 2000만원 임대료 무이자 대출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는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조은희 예비후보는 분기별 영업손실 100만원 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는 전 시민(8세 이상)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는 손주 1인당 최대 20만원, 쌍둥이 및 두아이 돌봄의 경우는 4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손주돌봄수당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의 강도가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쏟아지는 포퓰리즘성 공약들에 대해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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