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여러가지 예상이 난무했던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개되자 '빈 수레가 요란했다' '커다란 몸집의 유령을 들이민 모양새'라는 반응이다.

4일 정부는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그동안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서울 11만7000호를 포함한 전국 30만6000호를 공급한다. 또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으로 서울 9만3000호를 포함한 13만6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도해 정비구역 대상 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 급'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83만 호"라며 서울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에 1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막대한 수준의 공급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이 필요하면 추가해 즉각 발표하겠다고 피력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Fast-Track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 2/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고 절차는 간소화 해 신속한 지구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에 방점을 찍고 '쇼크' '획기적' '빠르게' '누구나!' 등을 강조하면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정부가 보여준 표정과는 상반된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힘차게 발표해서 되게 희망적인 것 처럼 들리지만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핑크빛 미래만 강조하는 '상상임신' 같은 정책"이라며 "오늘 칭찬 할 만한 내용을 굳이 꼽자면 더불어민주당 색깔을 강조하는 무대 디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짓겠다고는 했지만 택지 확보이야기는 전혀 없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울 텐데 자신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흑석지역 한 재개개발구역에서 공공재개발 하려 했더니 용적률이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한 때 화제였는데 공공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과 싸우다가 지쳐 그냥 시장을 잡고 흔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존 내용을 재탕했고 토지 소유주 이익을 약간 더 주는 정도다. 이번 대책 발표로 가격상승은 불가피 한데 규제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용적률 700%면 주차장도 제대로 없는 이른 바 '닭장' 수준으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 토지확보 시기가 2025년인데 내년에 현 정부는 끝나는 것을 고려하면 선거와 설날을 앞두고 액션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책임을 다음 정부에게 넘긴 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더 구체화 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및 건설업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하기 대문에 집값 상승폭을 둔화 시키는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