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85만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4일 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등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특히 서울의 30만호 규모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에 나서고 절차는 간소화해 신속한 지구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 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게 되고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된다. 

더불어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토록 했다.

즉,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반면 정부는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기본적으로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하고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