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성, 반드시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
"방역정책, 업종별 방역기준 마련과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했어야"
"부산시, 산업구조 바꿔야...데이터시티로 거듭나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전성하 예비후보가 시사포커스TV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다. 사진 / 공민식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전성하 예비후보가 시사포커스TV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다. 사진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전성하 예비후보가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 행위"라면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고 일침했다.

전 예비후보는 2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관여하는 순간에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좀 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줬다면 우리 국가가 시행하는 방역정책을 지키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파산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업종별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 예비후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입장과 현재 부산시에 당면한 산업구조 및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Q.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전성하 예비후보 =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여러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30~40대의 척추라인이 무너지고 또 20~30대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우리가 깨지 않으면 국민의 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수혈이 필요하다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시장 선거에 도전해 미래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출마를 결심했다.] 

Q. 부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성하 예비후보 = 산업적인 측면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먼저 부산은 2차 산업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뒤쳐지고 있다. 우리 부산은 항상 그 하드웨어적인 발전에만 몰두하여 산업 발전에 상당 부분의 기회를 놓쳤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한 도시가 됐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고령화 문제와 출산율 저하까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부산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면 부산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

Q. 전성하 후보의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전성하 예비후보 = '데이터시티'이다. 과거 2차 산업에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석유였고 그동안 석유를 많이 갖고 있던 나라가 부를 축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와이파이망과 IT 강국으로 급부상한 나라이다.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다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부산이 가진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시민의 삶의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부산에는 데이터센터가 무려 6개가 있다. 이는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데이터들을 가치 있게 활용을 잘 한다면 우리 부산의 새로운 산업들이 탄생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Q. 다른 공약들은 무엇이 있는가?

[전성하 예비후보 = 여성정책이다. 가정폭력 등 육아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 문제는 아이와도 연결되는 등 감정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기에 복합 컨설팅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는 50개의 여성센터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받는다. NGO(비영리민간단체)정책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경단녀(경력단절여성) 문제와 육아 지원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출산율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저녁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복합적 기능의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정책도 데이터 시티 공약과 맞물려 있다.

우리 부산은 20% 정도가 고령자이다. 고령자들의 맞춤형 예방의학적 접근도 필요하다. 데이터를 활용해 그분들이 어떤 병에 걸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삶의질을 고려한다면 질병에 안걸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핀테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핀테크를 만들 여건이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을 위한 핀테크 네트워크 시스템을 깔아주어 그 분들이 그 안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충분한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자 한다.

또 소상공인들과 데이터들을 주고 받으며 수익도 창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데이터 시장이 1조 5천억정도가 된다. 소상공인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역할을 해 줄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 부산 항만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대형 컨테이너가 항만으로 들어올때 디젤엔진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 쓰는데 여기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벙커씨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더 심하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MP를 활용해 육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해 준다면 미세먼지의 98%를 해결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도 약 65%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Q. 청년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성하 예비후보 =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1년짜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산시의 채용 사이트를 통합하여 모든 부산시의 산하기관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모든 취업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력서 및 면접을 볼 수 있게 끔 시스템화 된다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누어져 있는 부산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활동들을 통합해 주고 싶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취업과 관련하여 부산에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 많은 청년들이 떠난다. 신기술과 인기 직종, 4차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학과목 개설등을 부산시 소재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부산 민심은 어떠한가?

[전성하 예비후보 = 부산시민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편인데 지난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버렸다. 사실 부산지역은 지금까지 보수가 정권을 잡고 있다가 지난 총선에서 진보쪽 민주당으로 한번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염원에서 정권을 내 줬는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무참히 짓밟았다. 또 다양한 정책들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 배신감이 더 큰 것 같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부동층이 약 40%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본다.]

Q.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대책에 대한 생각은?

[전성하 예비후보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어야 한다. K-방역에 대해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다. 업종마다 방역체계를 갖춰야 되는 그 기준을 마련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9시까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6시에 문을 여는 등 업종마다 다른 특성이 있다. 방역적인 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한 공간에 머물렀는지, 한 물건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지 등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업종별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업종별로 좀 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줬다면 우리 국가가 시행하는 방역정책을 지키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파산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코로나 변이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완벽한 면역은 힘들 것이다. 그런점에서 심리적인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백신을 맞아 면연력이 몇 퍼센트 되고 얼마나 생기는지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전성하 예비후보 =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 행위다.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는 절대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관여하는 순간에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줘야 될 것이며 그래야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부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성하 예비후보 =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한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은 우리 부산시민이 지게 된다. 어떤 분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분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영상촬영 / 공민식, 이강산 기자.  영상편집 / 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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