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서울의 성장시계...코로나·부동산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봐야 해"
"입체도시 서울,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박영선의 다핵도시, 굉장히 모호해...개념 모르고 발표한 것 같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가 시사포커스TV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공민식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가 시사포커스TV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2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는 미래를 절대 이길 수 없다"면서 "서울은 이제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 대란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6만호다 75만호다 120만호다 후보들이 말하는데 이제 전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주택 공급에 대한 호수를 얘기하며 공약을 발표한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직격했다.

오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21개 다핵분산도시' 공약에 대해서도 "도대체 25개 자치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데 21개 다핵도시가 어떻게 어디에 만들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하다"며 "박 후보가 본인도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리는 무주택 서민들과 전세 난민들,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드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민간시장 활성화를 꾀하면서 공공분양 정책으로 진짜 서민들에게 주거사다리를 놔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Q.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계기는?

[오신환 예비후보 = 코로나 후유증과 부동산 대란을 수습하고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했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출마를 결심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Q. 여론상 오세훈·나경원 후보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의 극복방안은?

[오신환 예비후보 = 그분들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 같다. 3일과 4일 당원 투표와 시민여론조사를 거쳐서 4명으로 압축되는데 그 이후 1:1로 서울시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들을 발표하게 된다. 저는 그 때 좀 더 왜 오세훈과 나경원이 아닌 오신환이어야 되는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4명으로 압축되면 언론의 관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며 그때 오신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Q. '10년 전 조연' 발언으로 나경원 후보가 '희생한 것'이라고 발끈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오신환 예비후보 = 10년 전 실패했다는 것은 팩트이고 언론에서 찾아보면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께서 경선 전략상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희생'이라는 표현은 하지만 저는 '기억의 왜곡이다'고 말하고 싶다. 더이상 얘기하면 아무래도 감정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언론에서 검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Q. 반드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겠다는 이유는?

[오신환 예비후보 =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을 1년 앞 둔 선거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폭주를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야권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과거에 인물들이 다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게임체인저 오신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금 미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다.]

Q. 본인이 본선 경쟁력은 더 높다고 생각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신환 예비후보 =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중원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집토끼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서 그것은 입증됐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중도 확장 능력과 청년 확장력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선에서의 승리 잠재력도 더 크다고 본다. 그리고 제가 소위 대선주자급인 '오세훈', '나경원' 후보를 꺾고 국민의 힘이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서의 파괴력과 단일화의 파고를 반드시 넘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했다.]

Q. 오신환 후보의 서울시 비전은 어떻게 되는가?

[오신환 예비후보 = '서울은 입체도시다'라고 말하겠다. 입체도시는 그냥 무조건 지하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키우는 일인 것이다. 즉, 과거에는 굉장히 평면적인 도시계획으로 자동차 운송 중심의 도시 계획이었다면 입체도시는 지하와 지상에 대한 확장적 개념의 입체화를 통해서 도시의 미래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울의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쓰러져가는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며 도시 경쟁력을 굉장히 낮춘 측면이 있다. 도시의 성장을 멈추게 만든 것이다.

그 이후에 박 전 시장이 3선을 하고 난 후 입체도시 미래도시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서울시의 마스터 플랜을 그린 적이 있다. 그런데 사망 이후 그것도 멈춰져 있는 상태다. 저는 입체도시의 개념들을 가지고 서울 전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이 베이징과 도쿄 등 도시경쟁력을 앞다투는 도시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도시 서울이 멈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입체도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드린다.]

Q. 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의 다핵분산도시에 대한 생각은?

[오신환 예비후보 = 사실 198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이며 새로운 게 전혀 아니다. 이것은 인터넷 포털에서 찾아보면 금방 확인이 된다. 저는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나온 21개 다핵도시라는 것은 도시 계획적 근거도 없는 굉장히 급조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25개 자치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데 수월하게 21개 다핵도시를 어떻게 어디에 만들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하다. 박 후보가 본인도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Q.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한 것에 대한 생각은?

[오신환 예비후보 =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일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이것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년 2개월 임기의 서울시장이 이런 공약을 첫 번째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 구조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에 남기고 국회의사당만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생각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했더. 그런데 시정이 아니라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자 했던 분들이, 다시 지금 서울시장이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Q. 서울시 ‘잃어버린 10년’ 중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오신환 예비후보 = 꿈을 잃어 버렸다.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서울의 성장시계는 멈췄던 시간이 이제 10년이 됐다. 저는 서울이 활력을 찾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서울은 그냥 이렇게 마을 도시가 아니다. 서울은 작은 도시가 아니며 인구 1000만의 글로벌 수도이며,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비전들을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이 되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서울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지방에 이전하고 빼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서울은 서울답게 발전시키고, 그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또 지방 도시들은 지방 도시대로의 어떤 집중적인 특수·특화된 발전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오신환 후보의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오신환 예비후보 = 16만호다 75만호다 120만호다 후보들이 말하는데 이제 전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주택 공급에 대한 호수를 얘기하며 공약을 발표한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전 시장이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빼앗아간 측면이 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죄악시하고 무차별하게 대출규제를 해서 지금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다. 주택 공급의 93%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저는 패스트트랙 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본다. 이건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더 하고 싶은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리는 무주택 서민들과 전세 난민들,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공임대를 통해 민간 분양 가운데 징검다리를 만들고 싶다. 저는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공약을 낸 바가 있다. 이것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절반 가격에 공급하여 가격 부담을 좀 낮춰 주고, 5년 거주 후 서울시에 환매할  때 시세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산 축적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주거 사다리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민간시장은 활성화시키고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공공분양 주택을 통한 주거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저의 공약이다. 공공임대를 공공분양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내는 거다. 지금 매입전세를 통한 공공임대가 성행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결과적으로 자산 축적을 하거나 시장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고 본다. 언제까지 그냥 월세집, 임대주택에 살게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주거사다리를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서울의 중위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급만 무조건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청년들과 서민들이 주택을 매입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시세차익의 절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줌으로서 시장 진입을 꾀하는 공약을 낸 것이다. 과거에 하고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같은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 이것은 시장의 기능을 전혀 배려·고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 그것들을 절충해서 반반 아파트라는 특색 있는 공약을 내게 됐다.]

Q. 오신환 후보의 코로나 방역정책은 무엇인가? 

[오신환 예비후보 = 저녁 9시 영업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지금 전문가들도 같은 지적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K방역의 홍보에만 집착하다 보니 자가 당착에 빠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게 현장에서 시민들이나 특히 이 피해 업종들이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전혀 동의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가 그냥 상황관리 유지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과학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과 피해 집단들의 의견들을 수용해서 합리적인 설득을 내놓고 시민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착하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것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그냥 재난지원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식의 강제적 K방역을 지금 자랑하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국민들의 희생이 뒷받침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이런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따뜻한 K-방역이 돼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은 저녁 8시 이후에 음식점이 문을 닫게 되면 하루 63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음식점의 입장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문 닫고 희생한 것이기에 일본은 충분한 보상을 통해 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고 안 닫으면 과태료 부과하며 억압하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들이 착하지 않거나 희생이 따르지 않았다면 견디기가 어려운 것인거다.

저는 하루 빨리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헌법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 제가 지난 1월 5일 출마선언한 때도 손실보상제도를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법석이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때울 게 아니다. 지금 법관 탄핵한다며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서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피해층에 두터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피해업종과 피해규모 산출 등을 검토해야 겠지만, 저는 고정비에 30%, 최대 500만 원까지 서울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머지 70%는 책임져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싶다.]

Q. 오신환 후보의 청년대책은 무엇인가? 

[오신환 예비후보 = 경제 활성화와 창업비전을 바로 세우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본다.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지금 창업도시 서울로서 엠씨소프트나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성공한 창업기업들을 많이 배출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간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 뿐 만 아니라 청년들도 고통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지금 구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소득 플러스'라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것은 법정 최저생계비 109만 원의 50퍼센트 54만 5000원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청년배당,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누구나에게 무차별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닌 최저생계비에 모자라고 근로하지 않는 청년이 근로를 한다면 일정 정도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모든 청년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구성원 등 재산 규모 등을 따져 한계 상황에 놓인 특수한 청년들에게 긴급 구호의 개념을 담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K-양극화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Q.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오신환 예비후보 = 야권 전체의 승리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나로 꼭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5일이면 4명으로 압축되고 그 후 한 달 정도 경선 레이스를 통해 3월 초 한 명의 후보가 나올거지만, 그 후 소위 제3지대 후보들과 마지막 단일화 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100% 시민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된다면 공정하다는 생각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불만 없이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단일화만 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본다. 저는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누구로 단일화 되는지도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기에 단일화 과정들이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능해야 되고 또 감동적인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Q. 다른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칭찬할 수 있는 공약은 있는가? 

[오신환 예비후보 = 오세훈 후보의 분양가 상한제에 더해서 저는 분양가 원가 공개를 말하고 싶다.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 폭등했다. 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과천의 공공택지에 분양을 했는데도 지금 이것이 9억 원을 훌쩍 넘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사실 9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가 공개를 통해 시세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린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에 이 부분을 더하여 시장에 내놓게 된다면 부동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Q.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신환 예비후보 = 서울은 이제 코로나 사태와 부동산 대란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봐 주셔야 한다. 과거는 미래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것이다. 저 오신환이 가지고 있는 중도 확장과 청년들에 대한 확장성, 또 그것을 통해서 단일화의 파고를 넘고본선에서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승리에 대한 잠재력들을 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단순히 그냥 사람만 보고 투표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인물 인지도만 가지고 서울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서울의 미래 비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누가 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 오신환은 젊은 서울, 새로운 서울을 만들면서 서울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용감한 시장, 또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으로 인해 십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장시계를 돌려낼 유능한 시장으로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린다.]

영상촬영 / 공민식, 이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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