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택배 사고사 관련 사회적합의기구 1차 합의안이 밀실합의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개별 대리점과 노조 간부 개인 문제를 추가합의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택배과로사 대책위 1차 합의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기구는 여러차례 실무회의와 두 차례 분과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합의문 작성 하루 전날 국토부와 노조는 별도 만남을 갖고 합의문을 일부수정하는 등 비민주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해당사자인 대리점 연합을 제외한 합의문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해당사자간 공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가 있었지만 일부의 주장이 강조되고 일부는 배제된 합의문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조 파업 전날 추가합의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과정에서 대리점은 배제됐고 택배사업자와 노조만을 따로 불러 추가합의를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면계약서 존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마련한 합의 내용 중 파악한 충격적인 내용은 창녕집배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된 택배노조 간부 A지부장이 복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개인 합의 기구로 오용한 셈"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각 택배사가 강조하는 분류지원 투입은 택배사업자가 아닌 대리점에서 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사업자는 합의와 발표를하고 사진을 찍었을 뿐 뒤에서는 분류인력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차 합의문 작성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등 밀실 합의 당사자들 모두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사회적 합의기구 목적은 택배기사 과로 예방과 노동시간 단축이며 이번 1차 합의안에 따라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택배기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돼 있다"며 "합의안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분류와 배송이 분리되서 업무가 진행되기 보다 택배기사들이 분류와 배송 업무를 모두 하고 분류 업무에 상응하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인 것은 알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류업무 분리 및 상응 대가 지불보다 적정 작업시간으로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해야 한다"며 "성별, 연령대별 권장 물량을 정하거나 중량화물 제한 및 무인택배함 증설과 같은 비대면 배송 기준안 마련,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 새로운 대안을 표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김 회장의 의견에 반대 목소리가 크다. 배송기사의 벌이가 줄어들거나 개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거나 하는 돈 문제가 개입된다. 하지만 김회장은 택배산업 출범 후 처음으로 새로운 체제로 변환하는 만큼 효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택배사가 주장하는 대리점 무용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택배업계 일부에서 택배사가 대리점과 같은 형태의 직고용 센터를 운영하는게 낫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실질적인 택배사업 주체는 대리점이다. 대리점 무용론은 일부 노조의 목소리일 뿐이다. 택배 대리점이 택배기사 구인 구직 관리를 모두 하고 있고 현장 물량의 70%를 현장 영업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며 "즉 택배대리점이 택배기사 관리와 현장영업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집화 업무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가, 화주와 거래관계서 발생 채권도 대리점에서 떠 맡고 있다"고 택배 대리점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택배 기사 서비스관리와 고객관리 또한 대리점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대리점의 택배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대리점 역할에 의문을 갖고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택배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 4개사(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영업점 대표들이 오는 4일 오전에 국회 정문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