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증여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세무검증에 들어갔고 여당 국회의원은 특별회계로 조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양도세를 강화함에 따라 매매하느니 증여를 택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부에 숨이 막힌다는 반응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작년 주택 증여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15만2000건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작년은 다른해에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고 그 중 하반기 증여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취득에서 증여 그리고 그 후까지 전체과정을 정밀 분석해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등기자료, 신고자료,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기타자료 등 과세정보를 분석 후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에 착수했다. 이중 '자금출처분석 시스템을 통해 정밀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재차증여 합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협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 재산가액 과소·무신고 혐의자 531명, 주택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주택 수증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30명의 협의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재선)은 작년 강남 아파트 증여가 지난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통해 작년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가 9만1866건, 서울은 2만3675건이 발생했고 이는 전년대비 각 43%, 89% 수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는 작년 6969건을 기록했고 지난 2019년 대비 122%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인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증여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증여세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시장은 숨통을 틔워주고 출구 마련이 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숨통을 오히려 죄고 있다"며 "햇볕정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강풍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또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데이터가 증명하듯 정부의 과도한 세금 부과를 피해 달아나는 것"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종 세제를 정부와 여당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걷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다"며 "국민들은 이런 상황속에서도 절세를 위해 이리저리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조세회피, 탈루, 불법 등의 단어를 들이밀면서 퇴로를 서서히 차단하고 있다. 세금에 미친 정부 때문에 숨이 막힌다"라고 밝혔다.

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자격이 올해 멸실 될 예정이며 정부 공공의 적이 되버렸다"며 "증여세를 내고 가족에게 집을 넘겨줄 생각이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공정거래는 좋지만 나라가 가족간 일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태도도 좋은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