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2020년 국방백서에선 2018년 이후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일본은 ‘이웃국가’로 바뀌었다.

2일 국방부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967년 이후 24번째로 발간됐으며 총 8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방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심층적인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 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했다. 또 내용에는 북한이 보유중인 무기들과 전력 등도 다수 새롭게 등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4년부터 ‘주적’이라는 표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더불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이는 2년 전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표현과는 격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군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은 물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