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물량 7년만에 최저…서울은 11년래 최소
“인허가는 주택공급 선행지표, 향후 공급 부족 장기화 될 듯”

작년 주택 인허가물량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사포커스DB
작년 주택 인허가물량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작년 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공급에는 손을 놓고 '불로소득'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과 싸운 결과 국민에게 주택부족이라는 불편함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45만7514가구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5년 평균 물량인 63만73386가구 훨씬 못미치고 5년전과 비교하면 28.2%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13년 집계한 44만116가구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는 충분하게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와는 반대의 결과다.

또 작년 서울시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8181가구로 11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1만3131가구와 비교하면 50%에 가깝게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5년전 보다 서울시 주택 인허가 물량은 30.3% 감소했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2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주택 공급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주택 인허가 건수가 급감한 것은 향후 공급 부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장과 학계 등 전문가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주택시장을 망가뜨린 결과. 최소 3년간 주택 공급 기근 현상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고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희망'도 부서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끄럽겠지만 기존 정책이 미비한 점을 시인하고 양도세 완화, 재개발·건축 등 숨통을 틔우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 네티즌은 "주택 구입은 이생망 아니라 이정망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망했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국 지난 정부 인허가 덕을 보는거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월 첫주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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