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피해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26일 "정부의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외식업중앙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코인노래방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등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워진 업종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만나 손실 보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면서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해보상이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사태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에게 이윤공유제도를 하자고 한다"면서 "또 총리는 갑작스럽게 재난 손실을 보장하자는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구난방식의 소위 정부의 실책을 가지고는 코로나로 발생한 여러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싸우는 다른 나라 예를 봐도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금 충당이 없으면 결국 정부가 체불을 지는 수밖에 없잖느냐"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법을 만들고 하기보다는 국세청에 가면 자료가 다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전 매출 금액과 코로나 (발생 후) 매출 금액이 확인이 되면, 그걸 계산해보면 대개 얼마만큼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은지 판단은 정부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걸로 안다"면서 "그 근거자료를 갖고 보상 기준을 어떻게 할지 쉽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정부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방역 및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K방역 자화자찬에만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헬스장엔 성인들이 주요 이용층임에도 19세 미만 강습만 허용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았고, 밤 9시 이후 일률적인 영업금지로 국민들은 코로나가 야행성이냐고 조롱하는 일까지 생겼다"며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역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학원, 카페,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당구장, 유흥업소 등은 정부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억울한 당사자들"이라며 "국가 재난 상황 하에선 정부는 어떤 어려움에도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의 국채발행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상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재원은 이런 비상시국에 560조에 가까운 예산을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자세한 재원대책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미리 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보상은 하되 최대한 재원을 아끼고 모아서 하고, 불가피하다면 적자 국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관심 없고 탁상행정으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하고 재난지원금을 악용해 표심 잡기, 여론호도에만 열을 올렸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의장은 정부 여당을 향해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실보상이니 이익공유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걸 입법 하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생색을 내는 전형적 관권, 금권선거"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 책임도 회피하려는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일침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은 정당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 이후 K양극화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국가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재정의 책임부처인 기재부가 하는 게 옳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 파악을 하되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것은 기재부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대통령은 외풍을 막아줘야 한다"면서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기재부가 책임지고, 정치권의 악성 포퓰리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수행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