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25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회의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에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 처음 언급됐다.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으나, 대통령의 지시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