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소실 보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재정은 한정된 만큼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고 햇다.

22일 홍남기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해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저부터 길거리 지나며 텅빈 카페나 빈 상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리다”며 “그런 타격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자 등 더 크고 정책 당국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절박하게 갖는다”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하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장관로서의 입장을 보였는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 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고, 당장 모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우리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를 설명한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과 관련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