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도민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엉터리 복지정책이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21일 일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경기도의 내외국인 1,399만명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 1조4천억원이 든다"면서 "'전도민 10만원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다. KDI가 지적했듯이 소비촉진효과도 30% 정도 밖에 안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건 진보도 아니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다"면서 "이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부치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줄을 서고 계신다'고 이 지사가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전 도민 10만원 지급에 가장 분노할 분들은 경기도의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이 분들은 '도지사는 왜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을 펴는지'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과 선별을 섞어 쓰면 된다'고 했다"면서 "이건 "옳고 그름을 섞으면 된다"는 말"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스스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정책이 세금과 복지"라며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걷고, 이 돈으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도왔다. 이것이 바로 재분배(再分配)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였다"면서 "이게 누진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지에 쓸 때에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우리가 합의한 철학이고 원칙"이라면서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기고 스스로의 체제 붕괴를 막아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