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적으로 재정 통해 문제 해결하려고 해야…이익공유제 논의 불필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관련해 “당장 지원할 것 같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위 9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급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손실을 엄청 본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는 재정을 투입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10만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100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코로나19 장기화를 예견했어야 하는데 그런 예측이 전혀 안 됐다. 안이하게 코로나가 단기에 해결되리라 착각했던 것”이라며 “3차 확산 시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생각해서 예산 확보하라고 했었는데 예산 말미에야 겨우 3조를 확보했던 것 아닌가”라고 문재인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앞서 이날 특위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코로나 같은 질병 확산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인데 자연재해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거듭 재정 투입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같은 날 김 위원장이 혹평한 2차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이 지사는 지급 시기와 관련해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게 필요하고 문제없지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 소비지원금이 방역에 지장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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