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으로 아동학대 방지책에 대해 발언한 '입양아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18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은 부동산도, 백신도, 사면도, 재난지원금도 아니라, 이 말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 취소를 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독한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 중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면서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봤을 정도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사람이다.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면서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겨냥 "저런 위선과 거짓으로 대통령 집무를 수행해 왔으니, 국가경영이 잘될 리가 없었다"면서 지적을 이어 나갔다. 

유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도 지난 4년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었다"면서 "부동산도, 백신도, 민생도, 남북관계도,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잘못한 것은 없고 의도도, 정책도 옳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과만 미흡했다는 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4번의 부동산대책도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집값과 전월세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 1인 가구의 급증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훨씬 이전에 시작한 현상인데, 이걸 핑계 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빵 만들듯이' 금방 되는게 아니라던 공급대책을 지난 4년간 안하다가 임기 1년을 남기고 한다는 거냐"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유난히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등 '공공'을 강조한다"면서 "코로나 경제위기와 코로나 양극화로 정부가 돈 쓸 곳이 부지기수인데, 주택문제마저 민간시장을 활용하지 않고 세금을 쓰려는 발상은 잘못이다. 부동산에서 공공은 저소득층, 청년과 노인 무주택자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는 "백신 확보도 온 세상이 뒤늦게 비판여론을 의식해 허겁지겁 도입한 걸 다 아는데, 대통령은 늦지 않았다고 우긴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보편과 선별 섞어서 쓰면 된다고 하니, 대통령이나 경기도지사나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우롱하는 건 똑같다"고 일침했다. 

뿐 만 아니라 유 전 의원은 "김정은이 '평화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도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성과를 계승하라'고 주문한 것은 바이든이 가장 싫어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쇼만 했을 뿐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는데 무슨 성과를 계승하라는 것인가"라면서 "저런 생각으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에 대해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아동 교체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