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서 전산망 조작 흔적…검찰 수사해야 하고 안 되면 특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비상대책위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비상대책위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당만이라도 인사검증청문회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6번이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사람을 임명했을 뿐 아니라 안경환·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하나같이 욕을 받을 사람들만 법무장관 자리에 갖다 두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25일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순으로 차례로 예정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당장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기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 위장전입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박 후보자에 대해선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범무법인 투자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어 “문 정권의 두고두고 남을 폐단 중 하나는 아무나 법무부장관이 되고 아무나 고위공직자 될 수 있다는 폐단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며 “만사라는 인사가 이 정권 들어 망사가 된지 오래지만 이 정권의 여러 실정, 불법 중에서도 인사윤리, 인사기강을 무너뜨린 것은 두고두고 남을 적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겨냥 “법무부는 추호의 불법이나 거짓말이 있어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 부처인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사후수습을 위해 전산망을 조작한 흔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처벌 받으면 될 일을 덮으려고 추가로 거짓말을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장관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고 한술 더 떠서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고 장관에는 그런 권한은 없다. 한두 사람이 비위를 맞추고 말을 맞추려 (법무부가) 사후에도 거짓말하는 기관으로 타락했는지 통탄스럽다”며 “조직, 기관이 거짓말하는 것은 조직이 완전히 부패한 경우다. 검찰수사가 엄정히 진행돼야 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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