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8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을 선처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7년 1월 12일 이 부회장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된 지 1468일 만이며,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의 명운,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날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해야 한다”며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이 부회장이 기업경영 활동에 전념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며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회장이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헙협회장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안 회장은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거 악습의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의 위기 돌파와 재도약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1시 기준 약 6만1000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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