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대표 에너지 전환 정책인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은 전날에 이어 “월권적 발상”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14일 감사원의 탈원전 절차 위법성 감사에 대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개 비판을 신호탄으로 원전 감사 및 수사 때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 대변인은 “(감사 결정은)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장 개인적 생각의 발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 견해로 좌지우지된다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또 정치 감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감사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받아들여 시작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원전 비율 29%)을 바꾸지 않고 하위 기준인 전력수급계획(원전 비율 11%)을 바꾼 것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말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당의 ‘감사원 때리기'에 대해 야당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어디 머리를 드느냐. 이 나라의 주인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라’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은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아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 임종석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았다면서 "권력의 내리막길이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마시라"고 충고했다.

또 "국민들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 심복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대통령의 사업으로 벌였던 자원외교-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느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요체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는 헌법과 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서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 의한 지배, 적법 절차, 3권분립의 원칙은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명령"이라면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느냐?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