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피소사실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남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형사2부로 배당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남 의원과 김 대표에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개인적으로 알던 김 상임대표를 통해 정보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관련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돼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대표, 남인순 의원,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김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14일 단체 정기총회에서 불신임을 최종 의결했다.

남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6일만인 지난 5일에서야 입장문을 냈지만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부인했다.

남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준모는 “지난 검찰 수사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혐의로 한정됐다”며 “(성추행 의혹)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명예를 훼손당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한편, 피고발인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타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피소 사실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남 의원 주장대로 ‘박 전 시장 측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만 봤는지' 여부와, 그 질문 자체로도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가려질 수도 있다.

한편, 전날 법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자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재판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용기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봉쇄되었다"면서 "또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인정한 것"이라며 "5개월 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 종결한 경찰, 떳떳하냐"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오늘(14일)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자동면직되면 그만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이냐?"고 비난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시민들은 이 과정을, 시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한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기 낸 피해자의 고발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