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감사원이 에너지계획의 절차적 적법성 검증에 나서자 정부여당 측의 의원들이 대거 발끈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번 감사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번에 청구된 공익감사 내용을 검토한 후 4개 중 3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에너지계획에 대한 법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자적 감사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당 측의 여러 의원들의 주장을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책 감사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이름 그대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감사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우리 정부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에너지계획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만 검토하겠다"고 분명하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측 의원들은 '이것은 탈원전'으로 해석하며 '탈원전 정책 감사'로 귀결시켜 버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에너지전환정책을 뒤집으려는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라면서 "정치감사로 감사원의 신뢰와 권위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여당 측의 '발끈'하는 여당 측의 의원들을 보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서의 경제성 조작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 등이 떠올려지면서 데자뷰(기시감. 처음 보는 정경인데도 이전에 본 일이 있는 것같이 느껴지는 착각) 되는 느낌이다.

여당 의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정치감사'라고 말한다. 그 이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쯤에서 보면 그들은  '정치메이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에게 계속되는 여야의 충돌 장면은 국민을 더욱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감사원에서 추진하는 감사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는 국민도 많다고 본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을 위해 정치권에서도 기다림의 미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믿고 그 결과를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다.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는 법이기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과 예측에 잘못된 정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결국 국민들은 피로감만 더욱 쌓이며 불신만 커질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회복, 도약, 통합'을 강조했다. 또 다시 '정치검찰-검찰개혁'의 프레임으로 인해 '검찰불신'을 낳았으며 그 화살은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귀결될 뿐이다.

더이상의 악순환은 끝내야 한다. '정치감사-감사개혁'으로 '감사불신'까지 탄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사회가 일상 회복에 더해 신뢰 회복과 경제 도약, 국민 통합이 하루 빨리 펼쳐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