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금감원 제재심서 중징계 내려지도록 투쟁 다시 돌입할 것”

14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기업은행 관계자들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14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기업은행 관계자들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IBK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간의 간담회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14일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IBK파이낸스타워에서 ‘디스커버리 글로벌(선순위) 채권펀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스커버리펀드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수석부행장, 임찬희 자산전략그룹 부행장 등 기업은행측 5인과 최창석 위원장 등 대책위 집행부 5인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강대강 대결구도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고 금감원 제재심 이전 사적화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대책위는 간담회 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기업은행의 사적화해 의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배임이슈 회피를 위한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근거를 제출했지만 기업은행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오늘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행에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대책위가 내민 손을 뿌리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며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피해회복을 위해 이제는 임명권자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을 판매했으며, 현재 이중 695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50% 선지급을 약속한 상태지만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율배상 100%를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 제재심을 개최하고, 오는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은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판매사 최초로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책위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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