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기밀 분류에서 해제하면서 '대통령의 대북전략' 문서가 나왔다.

1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기밀 분류에 포함됐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가 해제되면서 2017년 3월 28일에 작성된 10쪽 분량의 '대북전략' 자료가 공개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문서가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이었다"면서 "이번 기밀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에 미국의 전략적 약속을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대북전략' 문서에는 3개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국가안보 도전과제가 있었으며 그 중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에는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차단을 통해 미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협 차단과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있어 도전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과 한국을 예속화하려는 의도 표출을 통해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핵과 화학, 사이버, 생물 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최종 목표는 북한이 더 이상 미 본토와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이라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임을 확신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펼치고, 여기에는 경제·외교·군사·법 집행·첩보·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손상시키기 위한 정보 도구·자금 유입 차단·정권 약화 등 총체적인 방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역할"도 말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고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인공지능과 유전자 공학 같은 최첨단 기술의 우위를 추구해 독재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디지털 감시, 정보통제, 영향력 행사 확산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국가간 협력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주요 허브로 삼는 4각 안보전략이 핵심"이라고 했으며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지역통합과 기술 진보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며, 한국은 4개국 연합이 아닌 개별 주체로 한반도를 넘어 지역안보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체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인도가 중국에 맞서 균형을 잡아줄 미국의 협력국임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