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교정시설에 갇혀 있던 수형자 900여명은 내일(14일)부로 가석방된다.

가석방은 통상 월 1회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법무부는 가석방 횟수와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에 해당한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했다고 법무는 전했다.

그러나 이번 대상자에서는 질병에 취약한 수형자라도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를 제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