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규제로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역설한 데 이어 “완충녹지를 활용해 숲세권 주택 부지를 마련하고 철도시설로 단절돼 있던 도시 공간 구조를 회복하는 등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서울시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2·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물론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인 만성 지·정체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게 시급하다.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부를 향해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부동산 징벌 세금을 철회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회견 직후엔 “오늘 발표한 대책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분들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한 질문엔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요소를 보이고 있어 증권 감독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으며 청와대에서 국민의힘에 영수회담을 타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까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