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 필요…주거지원 필요한 사각지대, 금융지원 확대할 것”

기자회견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민구 기자
기자회견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의 부동산 공약을 밝히면서 그 중 재건축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선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 계승·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 지역의 일정부분인 20~30%에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도시계획과 관련해선 “핵심이슈인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원은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십분 활용해 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으며 주택사업 지원방식과 관련해선 “공급자 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약도 재확인했으며 최근 전세값 급등 현상에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부동산 관련 공약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범여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도 거론했는데, “각자의 진영별로 구도를 정리하는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계속 주장해왔지만 시간상으로나 조건이 여의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사전에 경선에 참여키로 한 후보끼리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후보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정의당까지 포함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거가 임박해야 할 논의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영상취재/편집 /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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