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다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매년 학대 건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안위 소속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만 8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1월~11월)에는 1만 4,89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00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 중에는 기소, 불기소에 비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 했다. 보호사건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학대가해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을 하는 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669명 배치돼 있으며, 경기남부에 119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2명으로 가장 적은 숫자이다. 5년 전(349명)에 비해 약 320명 증원됐다. 즉 아동학대가 4000건 늘어났지만 관련 인원은 320명 증가에 불과했다.

계급별로는 전체 628명 중 70%가 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장 32%(203명), 경사 31%(197명), 순경 10%(67명) 순이다. 경위 이상은 25%(161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