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3000p를 넘어서는 등 주가가 급등하자 안전고리를 풀기로 한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해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수장들이 과열된 주식 시장에 잇따라 우려를 표한 것이 공매도 금지 해제의 신호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범금융권 수장들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문제를 한목소리로 경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를 통한 신년사에서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의 쏠림, 부채 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유의하며 유동성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도 “정책 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올해는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며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문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변수가 있다면 정치권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학 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고 있는 미래·애국 투자자들”이라며 “2021년에도 동학 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져 공매도 시장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시장불안 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지난해 3월 16일부터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고 반대매매 억제를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도 시행했다.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당초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감안해 올해 3월 15일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