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완화 만지작?…민주당 “양도세 완화는 없다”
정부, 양도세 완화 만지작?…민주당 “양도세 완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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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홍남기‧김진표‧김병욱, “다양한 주택정책, 퇴로 마련 필요”
이낙연 “검토 한 적도 계획도 없다”…‘당정이’ 논의한 적 없다
시장 “현실성 있는 정책 중 하나, 민주당 공식입장 이낙연 패싱 가능성 내포”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는 양도세 완화 신호를 주고 있고 여당은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쐐기를 박으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 방송사에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큰 틀에서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말했다면 홍 부총리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는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시장은 정부가 숱한 부동산 정책에도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시장에 패배를 선언'하고 전략을 바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정책은 미래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실수요자는 당장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터라 둘 사이의 괴리감이 불만으로 표출 될 수 밖에 없다"며 "시장과 더이상 싸우지 말고  패배를 선언하고 빠른 정책결정과 당장 시행 가능한 방법을 찾는 과정 아니겠나. 특히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많아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거나 버티기에 돌입했다.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물량과 기존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던 물량이 다시 회복돼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는 시점이 오면 시장은 완만한 추세로 안정화 될 것. 다만 대통령과 부총리의 말이 이것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1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경기 수원무, 5선)가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으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재선)도 "매물 잠김에 막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행정부와 여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이 양도세 완화 시그널을 보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참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서는 안되는 주장으로 간주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부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을 들어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또 민주당이 밝힌 '당정이' 라는 말은 여당과 정부인데 정부는 논의하고 있고 당은 논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 과거 더불어민주당 구성원이나 정부가 말을 한 행태를 보자면 '이낙연 패싱'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홍 부총리가 재산세 인하 기준을 정할 때 사직서를 꺼내들어 입장을 고수하자 국회가 한풀 꺾었던 것 처럼 주장이 거세지면 당 지도부도 어쩔 수 있겠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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