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습용은 봐주는데 비교습용은 안 봐주고 감염시킨다는 말인가"라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방역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혹한을 무릅쓰고 살려달라고 시위했더니 돌아온 정부의 답변은 ‘아동은 되고 성인은 안된다’, ‘교습용은 되고 비교습용은 안된다’ 등등 기절초풍할 궤변뿐이었다"면서 "'정치방역, 행정방역'은 금물! '과학방역, 의학방역, 팩트방역'이어야!"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습용은 봐주는데 비교습용은 안 봐주고 감염시킨다는 말인가? 아동은 봐주고 성인은 안 봐준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코로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시킬 뿐이다"고 일침했다.

이 전 의원은 "'닫혀 있는 공간인가? 사람이 몇 명인가? 등은 감염확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습용이냐 아니냐는 감염력에 차이를 가지오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료진의 중론"이라면서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라도 교습용만 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방역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엉터리 정부의 함량미달 방역기준이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방역은 '과학방역, 의학방역, 팩트방역'이어야 한다. '정치방역, 행정방역'은 절대 금물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을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백신대처, 방역기준 혼선을 계기로 K-방역의 효과는 정부의 덕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 덕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함량미달 엉터리 방역의 끔찍한 피해를 위대한 국민이 덮어준 것이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이날 같은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무줄 방역수칙에 실효성도 형평성도 없는 행정편의주의로는 방역도 실패하고 민생도 실패한다"면서 "헬스장 영업 허용한다면서 성인이하 학생과 청소년만 된다는 게, 말이냐 막걸리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김 교수는 "문 못열어 망한다고 항의했더니 그럼 문만 열고 망하라는 거 아니냐"며 "정부당국의 탁상공론은 역대급으로 기발하다"고 일침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임대료에 인건비에 재료비에 매일매일 한숨만 쉬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관심도 없냐"면서 "저녁 9시에는 코로나가 전염 안되고 10시에는 전염되냐? 맥도날드 매장은 앉아도 감염 안되고 커피점은 앉으면 감염되냐? 캐디포함 골프장 다섯명은 괜찮고 식당 다섯명은 전염되냐? 서로 모르는 네명씩 두테이블은 안전하고 일행들 네명씩 두테이블은 코로나 감염되냐?"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과학적 기준도, 객관적 일관성도, 합당한 논리도, 뚜렷한 이유도 없는 제멋대로 방역수칙이다"면서 "그저 정부가 방역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일 뿐이다. 그저 이현령비현령의 고무줄 잣대이자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며 질타했다.

김 교수는 "인내가 극에 달했고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다. 방역실패, 백신실패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이자 국가의 실패"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