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창룡 경찰청장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을 향해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으며, 여야 의원들은 '정인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데는 경찰의 책임이 크다'면서 '경찰 초동 대응 및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두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 높은 정도가 아니다"면서 "최근에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엄청나다. 공권력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말도 거침없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근에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요구됐는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분리)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느냐"면서 "경찰이 어제 사과문 발표하고, 아동학대전담부서 신설하고,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반복되는 패턴이 똑같다"며 날을 세웠다.

같은당 양기대 의원은 "이번 양천아동학대 문제가 더욱 뼈아픈 것은 경찰 단계에서 초보적인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경찰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이 쉽게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편한 심내를 토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서 "검찰의 족쇄를 벗어 어엿한 수사권의 주체로서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경찰 스스로가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사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도 함께 언급하며 "검찰에서 다시 볼 건데,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를 믿겠느냐"며 지적했다.

같은당 이명수 의원도 "1차 신고 때 어떻게 (멍 자국을) 몽고반점이나 아토피성으로 판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2차 신고 때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수사매뉴얼이 많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의원도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도 생기고, 대공수사권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사실상 핵심수사기관이 됐는데 이번 정인양 사건이나 이용구 차관 사건을 보면 경찰이 준비가 되어 있나 의심하게 된다"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질서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구할 수 있었던 정인이를 제도적 허점과 무지, 무관심으로 놓쳤다"면서 "경찰에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대응 수사팀이 모두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띠는 만큼 동일팀에서 연속선상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미흡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에 이어 이날 현안질의에서도 "1차 출동 경찰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소한 학대 징후라도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면서 "개선하도록 집중 노력하겠다"며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그런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전문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전문가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확실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장을 향해 아동학대전담경찰관 확충, 가이드라인 마련, 부처 간 공조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더욱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 대해서도 높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