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코로나19 관련 방역실패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고 이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이중 영업제한을 받는 일부 업종들 집단이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가 정한 명령을 불복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살기위한 몸부림이라는 지적과 여느 정부와 달리 권력지대에서 민생지대로 발생하는 레임덕의 진행방향이 역순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 정부, “헬스장 영업제한 조치 보완책 신속 마련”

6일 정세균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조치와 관련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며 "유사한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침 수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소상공인 업종, 1인시위·헌법소원·국회 앞 퍼포먼스·기자회견 산발적으로 저항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오는 7일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다. 

연합회는 식당, 브런치 카페와 차등 없이 매장 안에서 손님이 취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1년여간 핀셋 방역에 방역은 없었고 불평등만 있었을 뿐. 오후 9시 이전 매장내 영업을 허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브런치 카페와 일반 식당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한데 유독 카페만 불가능해 많은 점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방역지침을 세워주면 이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어길 시 책임을 질 테니 홀 영업은 보장해 달라”고 했다.

연합회는 이번 시위에서 '고마워요, 정부정책.  카페는 죽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다. 

코인노래방 업주들도 6일 국회앞에서 노래방 기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등 퍼포먼스를 보이고  집합금지가 연장되고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뜻이다.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정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중단 기간이 가장 길었다"며 "매출 발생은 없었지만 고정비(전기세, 임대료, 관리비 등)은 꾸준히 나가서 빚과 이자는 지금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5일에는 호프집·PC방 업주 등 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영업중단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자영업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모씨는 "반복되는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발생전인 2019년 매출액이 연4억 원을 넘는 다는 이유로 새희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피해 사례를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최근 학원 및 헬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가 기존의 지원대책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공개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도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2차로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다음주 일요일까지 거리두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한다"고 전했다. 

지난 5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약없는 강제폐쇄 대체 언제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 문정권 지지자 정부 명령 불복 “영업정지 1호 되겠다”

또 6일 헬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부터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용산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 관장은 문재인 정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건강한 서울만들기 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관장은 최근 완전히 돌아서  지난 1일 '더이상 불합리한 거리두기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며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업정지 1호가 되겠다면서 현재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불복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바 있다. 현 정권 지지자들의 민심 이반현상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일단 목소리라도 내야 뭐가 바뀌지 않겠나? 살기위한 몸부림이다"라며 "방역지침도 잘지키고 문닫으라면 문 닫고 열라면 열고 잘 따랐다. 요샌 오토바이 타고 어린 청년들 사이에 섞여 배달일을 하다가 '현타'가 왔다. 내 사업장이 있는데 추운날 오토바이 타고 이집 저집 다니는게 이게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가 5% 이하로 떨어졌다. 또 집권 기간 동안 잘한 것은을 묻는 질문에 '없다'가 44%가 나올 정도로 레임덕이 가속화 되고 있고 대통령은 '탈정치'라느니 백신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느니 남탓만 하고 있다"며 "이른바 정권말 레임덕이 가속화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차기 정권을 위한 내부경쟁 및 야당의 극렬 투쟁이 일어나 국민이 알아채왔는데 이번엔 사는게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국민으로 부터 도저히 못참겠다는 자발적이고 국지적인 저항이 거세지면서 정치권 등 권력지대에서 이를 활용하는 모양새인 특이한 형태를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분노를 한 군데로 모을 구심점이 없어 저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모든 이슈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인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정권 신뢰도는 더욱 가파르고 빠르게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