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 “법무부 대응 부실, 대량감염 원인 돼”…野 법사위원 “秋, 윤석열 찍어내기에 정신 팔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 본부장과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공민식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 본부장과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공민식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66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 기다렸지만 많은 국민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방문했는데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매우 부실했고 그게 대량감염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호서 동부구치소장 등을 만나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10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이후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는 엿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로 오늘 추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추 장관 검찰 고발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과 대응이 어땠는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 고발 예정”이라며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선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사위원들은 회견 직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추 장관 고발과 관련 “세월호 사태 때 해경의 경우 직접 배를 운항, 관리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 의무이행에 있어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처벌 받았다”며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추 장관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게 요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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