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과도한 통제 좋은 예로 남을 듯” 비꼬아
???????시 관계자 “시장이 직접 제안,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

한 네티즌이 '낮술환영' 이라는 푯말에 '순천시장앞' 이라고 큰 글씨로, 4일부터 17일까지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순천시장을 비꼬고 있다. 사진출처=페이스북 캡처
한 네티즌이 '낮술환영' 이라는 푯말에 '순천시장앞' 이라고 큰 글씨로, 4일부터 17일까지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순천시장을 비꼬고 있다. 사진출처=페이스북 캡처

[전남동부 / 양준석 기자]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른바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순천시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3일 ‘오전 5시~오후 4시 식당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낮술금지’ 행정명령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행정명령이다.

순천시는 낮술금지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시내 중심가 실내포장마차 등에서 젊은층을 겨냥해 새벽 5시부터 문을 열고 문자 등을 발송해서 손님들을 끌어 모아 지탄을 받고 있다”며, “그 곳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기에, 이번에 순천시 전체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순천시의 ‘낮술금지’ 행정명령이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시민들은 SNS에 “왜정시대에도 금주령이 없었는데, 코로나 잡는다며 밤술 외에는 못 마시게 한다네요”라고 비꼬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티란 말이냐”며 거친 반발을 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 될 것을,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애먼 식당 업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문제의 실내포장마차들 핀셋방역 하면 될 일이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새해부터 ‘낮술금지’ 라는 낯선 행정명령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반응이 찬반 논란이 뜨거우면서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과한 금지령 아니냐는 반발이 많다

시민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낮술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가 하면, “이러다가는 시간별로 부부관계 금지, 미혼남녀 00금지 행정명령도 나오겠네요”라든가 “과도한 통제의 좋은 예로 남을 듯 하다”고 비꼬기도 한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선제적 방어를 한답시고 너무 즉흥적이다”는 비판과, “새벽 5시부터 술을 판매 하는 것이 그렇게 욕을 먹을 짓이며 꼼수냐”고 반발이다.

더구나 ‘감염병예방법’에 실내포장마차들의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순천시는 관리감독 권한밖에 없다는 점이다. 낮술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 “실내포장마차 등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핀셋방역을 통해 제재를 가하면 될 일이다”는 비판성 제안도 있다.

반면에, 허석 시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저는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과거에 저희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2단계를 격상했을 때 매우 잘한 조치라고 판단을 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때 수도권에서도 좀 빨리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젊은층들이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이니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웃장과 아랫장 국밥집 등과 식당 주인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 한 두잔 정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지만 정작 장사를 하는 우리도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처음 겪는 ‘낮술금지’라는 행정명령. 순천 자영업자들은 실질적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어 순천시 관계자들도 조심스레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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