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빌라·오피스텔 까지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셋값 격차가 매우 좁혀져 '깡통전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매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활용해 매매 차익을 기대한 집주인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헐값에 집을 넘기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기존 갭투자자들의 경우 부동산 대출규제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B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5.4%로 지역별로는 서울 58.8%, 경기도는 68.2%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연립은 전세가율이 70.8%였다.

5일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호평마을대주파크필 전용84㎡ 매물은 지난 11월 3억4500만 원에 팔렸고 전세는 3억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갭차이는 500만원이다. 

금천구 독산동 한 빌라(전용 29.84㎡·5층)는 작년 7월 2억61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한 달 뒤 같은 면적 같은 층이 전세가와 동일한 2억6100만원에 팔렸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의 금호대우아파트 전용 59㎡는 작년 12월 1억9800만원(2층)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30일 전세는 1억7500만원(9층)에 거래됐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이처럼 전세값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가파르게 불어났다. 작년 11월말 기준 2060가구 4034억 원을 국가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갚아줬다. 이는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22억 원에 비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또 HUG와 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대위변제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미회수금액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수율은 최근 5년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학계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전세가 상승세는 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세입자는 이에 대한 대항력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전부인데 이 또한 큰 비용이 들고 있어 정부가 나서 깡통전세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현재 전세대란보다 더 큰 우려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