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추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특히 지역화폐의 효과라기 보다는 경기도가 무상 지급한 지자체 보조금 효과에 가깝고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9월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경기연구원 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데이터 등을 더해 보완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영향(송경호, 이환웅)'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작년 9월 도정질의 했을 당시 제출된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금액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해 게재했다.

조세연은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역화폐로 지급된 정부 지원금, 경기도 정책지원으로 인해 무상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10% 할인 판매된 지역화폐 효과가 모두 더해져 있어 지역화폐의 순수한 효과를 과대추정했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가계에 무상지급한 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해 이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로 처리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연은 작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사용액의 50% 이상이 휴게음식점업과 유통업에서 사용돼 편중현상이 뚜렷하고 가맹점당 사용액에선 1위가 병원으로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 업종의 사용이 많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목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특수성인 지역제한 사용 때문에 숙박업과 여행업 등은 사용액 크지 않아 소외된 업종도 존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이 작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규모별 결제금액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점 수의 13%를 차지하는 매출액 규모 5억원 이상인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결제한 금액이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한 곳당 결제금액은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서의 결제금액이 1,470만원(전체 평균의 6배), 매출액 10억~5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560만원(평균 대비 약 2.3배)인것으로 나타나, 매출액 3억원 이하 소규모 매장 1300만 원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맹점 규모에 따라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혜택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은 소비자 후생 감소,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비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지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 등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지역화폐의 도입이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고 이질성분석을 통해서는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 한해서만 매출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론 모형과 실증분석 결과 지역화폐 문제점의 대안으로 ▲정부 재정지원은 온누리 상품권 일원화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역화폐 차등 지원 ▲업종별 차등 할인율 적용 검토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통해 보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은 이재명이나 경기연구원 비난하지 마시고 행안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비판하십시오 이러시면 조세연이 정치한다는 의심을 받습니다"라고 입장을 내놓으며 조세연이 주장한 '경기연구원의 과대추정'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비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