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재소자 사망, 유족에도 제때 안 알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을 검찰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모습.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을 검찰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모습.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긴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 야권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가 천륜도 저버리는 만행을 저버렸다. 유족에게 코로나 확진도 알려주지 않았고 윤창열 씨 사망 사실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며 “충격적인 건 유족이 화장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수목장으로 모셨다는 것도 사후 알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런 반인륜적 만행이 대한민국에사 일어났다는 사실이 극히 충격적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잡느라 인간으로서 차마 저질러서 안 되는 반인륜 만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천륜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동부구치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단 사후 유족 통보 뿐 아니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겨도 법무부와 구치소의 기초역학조사가 늦어져 95% 이상 방역당국 분석에서 누락되면서 서울의 실시간 감염재상산수 추이 분석 등이 2주 이상 산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누락된 확진자 수가 점점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석 결과 공개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어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선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참사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인권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걸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실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며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책임 아래 통제되는 국가시설로 K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신천지 및 8·15 집회 때의 방역 수사·처벌 사례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TF 구성, 국가배상을 위한 공동출연금 제안한 데 이어 유엔과 여타 국제인권기구의 제소대상으로 적극 공조를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공동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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