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좌)과 3일 동부구치소를 현장방문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좌), ⓒ추미애 페이스북(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좌)과 3일 동부구치소를 현장방문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우). 사진 / 시사포커스(좌), ⓒ추미애 페이스북(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데 대해 3일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확진된 수감자 상태에 대해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재소자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맞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치소 수용자 대부분 미결수이고 미결수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란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더 크다”며 “교정시설 수용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서야 페이스북에 대책이란 것을 올렸지만 근시안적인 뒷북 대응”이라며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인 만큼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야권의 비판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미 사과를 한 총리와 장관, 여당을 향해 도장깨기식 사과만 촉구하고 미필적 고의 살인행위라 힐난하고 심지어 이 사태를 빌미로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야권 태도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 국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동부구치소에선 이날 1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전체 수용자(2419명)의 절반 가까이 되는 1079명으로 늘어났는데,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5차 전수검사를 실시해 비확진자를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동부구치소 수용률을 대폭 낮출 것이며 밀접접촉자에게 1인1실을 배당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3일 저녁에도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 현장점검 사진을 올리면서 “5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 받은 수용자를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오늘 중 타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완료된다. 전담 의료진이 1일 1회 이상 진료하고 심리 치료를 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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