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정치부 기자
이혜영 정치부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K-방역'의 명성을 송두리째 날릴 대규모 집단감염사태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벌어졌다.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확진자가 837명(31일 0시 기준)을 넘어서고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으며, 내부 재소자들의 반발로 인해 몹시도 시끄러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동부구치소 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내부 재소자들이 방안에 있는 창문의 고정된 방충망을 뜯어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푯말의 구조 신호를 보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교정행정 총괄 책임자인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3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과 발표에 나섰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한 교도관의 감염에서 시작됐으며 이달 18일 첫 전수검사에 들어 갔었다고 한다.

한 달 넘게 몇 백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감춰졌다는 것은 정부가 안이한 대응을 해왔다는 방증인 것이다.

재소자의 가족들에 따르면 교도소 내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충분한 비용이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 청소년들에게 세뱃돈까지 나눠 줬었으며, 앞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도 큰 논란으로 시끌벅적 했었다.

재소자들도 사람인지라 그들에게도 코로나는 무서운 감염병이자 생존 문제였다.

재소자들의 분노와 방역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확진자 확산 원인에 대해 고층 빌딩의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시설, 과밀 수용 환경과 무증상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게다가 살려달라고 구조를 외치는 재소자들에게 규율 위반이라면서 내부징계 등 죄를 묻겠다며 색출에 나섰다고 하니 이 역시 외부에 소문이 퍼진 것도 재소자 탓으로 돌리는 눈치다.

잘못된 일은 무조건 '쉬쉬'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고, 잘한 일에만 거창하게 '내 덕'이라며 '홍보'에 나서는 셈이다.

교도소나 구치소와 같은 집단수용시설은 감염병 확산시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취약장소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K-방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따져 본다면, 구치소 내 집단감염은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아닌 충분히 선제 대응이 가능한 사건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재소자가 아닌 동부구치소와 법무부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동부구치소와 법무부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재소자 탓은 그만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재소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반발을 하여도 갇혀 있는 재소자들에게는 힘이 없기에 그들을 탓 해봤자 해답은 찾을 수 없다.

재소자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는 죄가 없다. 더 이상의 '남 탓'을 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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