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이념, 아집, 갈등, 불공정, 무책임으로 일관해 ‘정치 실종’ 야기
경제는 집값 스트레스, 세금 폭탄, 일자리 실종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정권은 ‘선출된 권력에 덤비지 말라’는데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오만
2021년은 ‘레임덕의 해’ ... 서산의 해는 넘어가고 국민 신뢰는 더욱 추락

문재인 정권의 2020년 경자년은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고, 스스로 답해보자.

“2020년 정치는 괜찮았을까? 2020년 나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정치인은 역사와 국민 앞에 영원한 피고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볼 때 정치가 사라지고 경제가 추락한 2020년은 정권의 희망고문이 국민에게는 ‘절망의 삶’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한해,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는 실종됐다. 정권은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헛발질 정책’만 계속 내놨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내놓은 이념지향형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24전 24패’의 참담한 성적을 남긴 채 퇴장했다. 후임 변창흠 장관도 그리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거래하는 상품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주 공간으로만 인식하려고 했다. 당장 대깨문들에게 “목돈이 생기면 뭘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집을 사겠다.”고 답할 것이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도 계속됐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졌다. 180석에 달하는 국회 의석을 믿고 밀어붙인 공수처법이 대표적이다.

불공정 정치도 이어졌다. ‘내로남불’을 한자로 표시한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올해의 한자로 선정된 게 대표적인 증거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계속됐고, 정권의 나팔수들은 ‘조국 무죄’를 외쳐댔다. 다행히 사법부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막고,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구속시킨 게 국민들에게 나름 희망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 조정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채 분열만 조장하면서 무능으로 일관했다. 생색을 낼 일은 앞장서고 책임질 일만 생기면 뒤로 숨는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자랑하느라 바쁘고, 코로나가 창궐하면 입을 닫은 게 대표적인 행보였다. 백신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질병관리청을 탓하더니, 백신 계약 같은 좋은 뉴스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발표했다.

정치가 망가지니 수많은 국민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화병’에 시달려야 했다.

경제의 대표적인 성적표는 집값이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2배 이상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바보 같은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대란을 부추겨 집 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얘기되는 세금 폭탄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2020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66.7만 명으로 전 국민의 1.3%라는 수치를 내놨다. 전체 인구가 5,178만 명이니 언뜻 맞는 수치 같지만 그건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엉터리 자료였다.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람 숫자가 아니라 가구 숫자나 주택 보유자로 나눠야하는 데 일부러 그런 건지 묘한(?) 숫자를 내놨다. 실제로 집값이 가장 높이 뛴 서울만 놓고 보면 집주인 6명 중 1명꼴로 종부세를 내야했다. 1가구 1주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시세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닌데 왜 세금만 물리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일자리 실종도 계속됐다. 젊은이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상황을 알려주는 청년체감실업률은 24.4%(11월)로 전년동월대비 4%포인트나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다는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K방역도 헛발질의 연속이었고, 제 3차 대유행을 맞아 거의 멘붕(멘탈붕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이란 국민 모두의 소득이 줄고 지갑이 홀쭉해졌다는 의미다. 2020년 올해 11월 기준으로 빈곤층이 272만 명(기초생활수급자 212만 명, 차상위계층 6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문재인 정권 3년 6개월 만에 55만 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기업을 때려잡으면서 일자리가 줄고, 그에 따라 소득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다른 나라 대통령처럼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선출된 권력에 덤비지 말라’며 눈을 부라리기 일쑤였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 탄핵을 당했을까?

바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바보인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세상에서 발생하는)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똑똑한 사람들은 매사를 의심하는데 바보들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대통령의 ‘지도력 공백 현상’을 의미하는 레임덕(Lame Duck)’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온다. 이러한 레임덕은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을 때 더욱 크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찾아오기도 한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가속화가 될 것 같다. 그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따른 ‘자업자득’의 결과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