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동부구치소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난 11월 27일을 시작으로 현재 수용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80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첫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초기방역 실패 및 뒷북 행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더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쇠창살 밖으로 살려달라는 푯말을 내보인 재소자 색출하여 내부징계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교정당국은 이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눈치이다.

동부구치소는 쇠창살이 있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살려주세요"라는 푯말로 '구조 신호'를 보낸 재소자를 색출했으며 이들에게 규율 위반 등을 내세워 내부징계에 나서며 논란이 일었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창문에는 고정식 방충망이 설치돼 있다. 당시 시설물을 파손한 수용자를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 징계 등)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31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나섰다.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700명 가량으로 구성된 법무부 노조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 총체적 관리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관련 동부구치소 상황을 두고 "초기대응만 제대로 됐으면 막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핑계로 KF 마스크 도입도 늦었고 밀접 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전수검사도 늦었다"면서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K-방역 홍보 예산과 사법 장악의 노력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으면 참혹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국가와 행정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은 설명도 사과도 안한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식과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코로나 경제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문재인 정부 이후 빈곤층이 55만명이 늘어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단일 시설 최대인 792명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유체이탈식 K방역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압수수색, 구상권 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응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