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수용밀도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 검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31일부터 2021년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31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차관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며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하여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지난 11월27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1명과 수용자 771명 등 총 792명이 확진됐다.
특히 확산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수용환경, 그리고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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