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재임 1년 간 고소·고발만 20여건 달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장관을 맡아왔던 추미애 장관은 교체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2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인 만큼 이를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3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된 데 이어 같은 달 9일에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모임(한변)이 검찰 학살인사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을 냈고 같은 달 29일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동일한 이유를 들어 추 장관을 고발했다.

바로 다음 달인 2월에도 자유한국당이 10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으며 하루 뒤엔 시민단체인 ‘시민과함께’도 같은 혐의를 들어 추 장관을 고발했다.

이후 6월 말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했는데,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동재 전 채널 A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가족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2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혐의(형법 제126조)로 고발당했고 28일엔 동 단체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음 달인 7월엔 추 장관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과거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후 사상 2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법세련과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각각 6일과 9일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10일에는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으로부터 ‘법무부 입장문 초안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13일에도 법세련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이 뿐 아니라 추 장관이 연차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를 찾았을 때 관용차를 사용해 공무원행동강령 13조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16일엔 법세련이 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9월엔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 중 휴가 미복귀 등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국민의힘이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아들 자대 배치 관련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선 법세련이 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1일엔 조국 흑서를 쓴 김경율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이란 시민단체가 한동훈 검사장 전보 조치를 이유로 추 장관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22일엔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 250여만원을 쓴 점이나 2017년 1월 3일 경기도 파주시 군부대 방문 당시 주유소와 소고기 음식점 등에서 정치자금이 썼던 점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부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혐의로 추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29일엔 법세련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10월엔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사 현모씨(예비역 병장)가 자신의 제보를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한 추 장관을 겨냥 12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14일엔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연장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직접 아들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법세련이 위증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여기에 11월엔 법세련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조치를 문제 삼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으며 30일엔 동 단체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면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12월 1일엔 한변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 명령(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했으며 17일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점을 들어 법세련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고 심지어 후임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기 하루 전인 29일에도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급증했다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란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처럼 추 장관은 취임부터 물러나기 전까지 역대 법무부장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무수한 고발 사건 중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뿐 그 외에 다른 사건들은 대체로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윤한홍 의원이 지난 10월 추 장관을 피고발인,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 고발 현황 자료를 검찰에 요구했다가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당했었는데, 추 장관 교체가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취임 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고소·고발된 건은 20여건이라 하고 죄명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라며 “이미 실질적 탄핵을 당한 식물장관일 뿐 아니라 자신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추 장관을 나날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그래선지 지난 29일만 해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면서 윤 총장에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에 불복 의사를 드러냈던 추 장관은 자신의 후임자가 확정되는 30일엔 여전히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에 대한 항고는 포기하면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물러나자마자 소송전에 직면해야 하는 추 장관이 과연 퇴임 후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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