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가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것 같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맹비난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29일 밤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오늘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석열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 교정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고 특히 과밀수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숙제다. 손바닥만한 방에 8~10명 이상 수용되어 등을 바닥에 대고 눕지도 못해 옆으로 누워 칼 잠 자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일이고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 등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조절석방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반드시 구금을 유지해야 할 필요있는 수용자를 제외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가석방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흉악범이나 중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실형선고된 수형자 등 가석방이나 구속취소로 석방하더라도 사회 안전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 수감자가 적지않다"면서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궃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 받은 것 말고 추미애가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 중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등으로 석방하고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이런 교정행정과 형사정책적 결단의 컨트롤 타워가 법무부이고 장관이 스피드를 내어 추진해야 하는데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1년 내내 미쳐 날뛴 추미애가 모든 것을 망쳐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왔으니 추미애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면서 "'처럼회' 인지 뭔지 이상한 국회의원들 모임에서도 검찰을 없애고 기소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도 논의하고 한 모양인데 얼마나 많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차릴까"라고 개탄했다.

그는 "문재인에게 묻는다. 사람이 먼저냐"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순천지청장 출신으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들을 비판해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소속 로펌의 입장을 고려해 소속된 법무법인 '동인'을 떠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