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원이 감찰부터 징계까지 연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더불어민주당 내 지도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의 고강도 검찰개혁을 29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를 출범하면서 향후 운영 방향과 세부 실행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특위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그런 모든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 관련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추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범죄 등 일부로 제한되는 것이 포함됐다.

이날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는 윤호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추가 대응'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수사권 제한 ▲기소편의주의 제한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반면 여권 내 강경파들은 윤 총장을 겨냥한 입법을 잇따라 내 놓으면서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판사가 사직·퇴직 후 1년 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윤 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8일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윤석열 방지법', '윤석열 징계정지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 징계가 무산된 이후부터 연일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지난 28일에도 친여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면서 "그런 행보의 정점이 대전지검을 토한 '원전수사'"라며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범여권을 향해 호소했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추미애TV’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면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원조 친노(노무현)'로 꼽히는 유인태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 탄핵론을 두고 "강성 지지층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수천 통의 문자메시지가 가는 모양인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면서 "더 이상 가는 건 점점 정권에 부담만 줄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에 실패하면서 '신중론'을 펼치면서 '검찰개혁'으로 방향을 틀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검찰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자가당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주느냐"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언제 검찰개혁한다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윤 총장이 다시 복직하니깐 지휘감독권을 뺏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 탄압이라고 쓰고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면서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