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국민의힘, "아전인수식 사과에 국민은 더 혼란스럽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전인수식 사과에 국민은 더 혼란스럽다”고 논평했다.
그는 특히 “인사권자로서 사과는 대체 무슨 뜻이냐”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 대한 분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힌다”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언론에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추 장관과 여당의 공조로 자행된 법치주의 파괴이고 권력남용 행위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결과책임’만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고 책임회피 태도”라면서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에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의도가 참으로 저급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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