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 예상보다 쎘다…이제 내 싸움은 끝났다"
"거짓이 진실 집어삼켜 사직서 냈다...사실이 사실의 지위찾는데 1년 걸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우리는 일부 특권층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이 아니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며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친다"고 24일 전했다. 시사포커스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며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친다"고 24일 전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형으로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면서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친다"고 전했다.

◆ 정경심, 그 동안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듯

진 전 교수는 전날(23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의 1심 판결을 두고 "조국흑서 팀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에게 지난 2월에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다"면서 "다만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고와 변호인단이 그 동안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작년 여기에 그게 현명하지 않은 짓이라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난다"면서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라고 말했다.

◆ 첫단추 잘못낀 조국-정경심, 정치적 장난 멈추고 2심 변호전략 잘 짜시길...

그는 "판결문 중에서 증인들에 대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면서 "조국-정경심 부부가 자기 측 증인들을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진실을 가리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 보였다는 얘기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수를 구속시킨거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즉각 항고한다'는 의사를 밝힌 조국-정경심 부부를 향해 "2심에서는 대개 양형을 다툰다"면서 "2심에서는 정치적 장난은 그만 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가운데 철저히 법리에 입각한 변호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지자들을 매트릭스에 가둬놓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거다. 하지만 이미 사안을 정치화해 놓은 상황이라, 이제 와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의 거짓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던 지지자들은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겠냐. 그러니 '못 먹어도 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 기동을 할수록 정교수와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데에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 조 전 장관은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고 충고했다.

◆ 사직한 이유? 거짓이 진실 집어삼켜...사실이 사실의 지위찾는데 1년 걸려

그는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다.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면서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며 "누군가 사실을 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거다.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쫒겨나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거다"고 지적했다.

◆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망상 벗어나 현실 직시하길 바래

그는 "그 동안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면서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해 음해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사기행각을 묵인하고 추인해 온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위조된 표창장을 진짜로 둔갑시킨 MBC의 PD수첩, 이상한 증인들 내세워 진실을 호도해온 TBS의 뉴스 공장, 조국 일가의 비위를 비호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해 온 다양한 어용매체들, 그리고 그 매체들을 이용해 국민을 속여온 수많은 어용기자들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감시자의 역할을 저버리고 외려 권력의 사기극에 협조한 시민단체들, 성명서와 탄원서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변명하고 비호해 온 문인들, 그리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곡학아세를 해온 어용 지식인들, 이들 모두를 비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특별한 비판'은 사실을 말하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지메 해 온 대통령의 극성팬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돌리고 싶다"면서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들이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 당정청과 지지자들 생각 쉽게 못 바꿔...인간은 합리적 동물 아닌 합리화하는 동물

진 전 교수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의 정신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영역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계관적 사유'를 하는 이들은 개별사실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그 세계관 안에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을 기필코 찾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신도를 '개종'시키는 것만큼으니 어려운 일"이라며 "세계관 전체를 교체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게다가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찾는 데에 더 능하니니깐요"라고 덧붙였다.

◆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대의는 가짜

진 전 교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은 먼 훗날에 도달할 지 모르는 텔로스가 아니다"면서 "정의와 평등과 자유는 이미 그 세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대의라면, 그 대의는 처음부터 그릇된 대의인 것"이라며 "'그릇된 대의'는 대개 일부 기득층의 사적 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공리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이 대통령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 되어가...'개혁'의 대의를 사익에 악용 말아야..

진 전 교수는 "언젠가 대깨문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를 보고 '울컥'한 적이 있다"면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대깨문으로 보이는) 그는 '부동산대책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쫒겨났을 때는 문프를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추스리고 그분을 다시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면서 "가난한 서민들이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그들이 '개혁'의 대의를 자신들의 사익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부 특권층의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는 "'공화국'이라는 말은 '공적 사안'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온 것"이라면서 "잊지 말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주권자다"면서 "우리는 일부 특권층의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이 아니다"고 일침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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