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대란이 생겼다는 국토부 주장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정책실패가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부기관 수장 중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선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7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주요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최근 전세가격상승은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 우려가 확산된 데 더 크게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세대란 이전부터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 되려 국토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자료를 낼 때 시장동향에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란 표현이 집값 혹은 전세값을 올리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 총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대비한 예비형 저축수요가 많고 경제활동 재개를 막는 구조적 요인이 잠재해 있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기재부 등 금융관련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유동성 핑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라며 "정부가 정책 조율 기능도 상실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해법이 정말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이 총재의 말이 백번 맞다"며 "정부는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스스로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국토부가 도시재생이나 재건축·재개발 등의 속도를 늦추며 서울 아파트 공급을 제한한 박원순 시장 탓을 하면 이해가 갈텐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성추행 혐의'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그의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고 당시 도시재생 공공임대 중심에 있던 변창흠을 국토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향후에도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