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최후 보루 되는 사회는 무너지고 있는 사회…국민 분노만이 권력 폭주 멈춰”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권력 비리 수사가 정직을 당했다.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검찰총장의 집행 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윤 총장 징계와 관련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검찰총장의 집행 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편집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식에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직 2개월로 결론 난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권력 비리 수사가 정직을 당했다.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검찰총장의 집행 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권 남용을 비난하는 여당 중진 우원식의 이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를 공격하고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질서는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5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공무원에게 구속이란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단 이 뿐 아니라 민주당에선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면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일부 법관들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인 법관탄핵을 하는 것”이라며 판사 탄핵 주장을 폈던 적이 있는 만큼 원 지사는 검찰 다음으로 사법부가 여당의 표적이 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사회다. 헌법가치와 사법원리에 충실한 판결로 원칙을 흔드는 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역설한 데 이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폭주한 모든 정권은 몰락했다.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며 퇴임 후 안위에만 정신을 파는 문 정권의 모습에 분노해 달라. 국민의 분노만이 권력의 폭주를 멈출 수 있다”고 여론에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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